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추락 재해 근로자가 요양 중 42일간 취업하고 임금을 받았으나 휴업급여청구서에 미취업으로 기재하여 지급받은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심사청구 기각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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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휴업급여 청구 중 미신고 취업#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#배액 징수#42일 일용근로#부당이득 징수결정#고의성 부재 주장

번호: 20170006676결과: 기각청구유형: 보험급여(부당)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14.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2. 10. 11시경 건물내 벽면 퍼티작업 중 높이 70센티미터 정도의 작업 우마에서 작업동료와 작업 중 뒷걸음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오른쪽 어깨부위부터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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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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