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90일 기한 도과로 각하 결정됨.

🩺 양측 소음성 난청

#소음 노출 85dB(A) 이상 3년 이상 종사 미확인#심사청구 기한 도과#처분 통지일 2017.6.12 기준 90일 내 청구 미충족

번호: 20170006744결과: 각하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8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청구인은 1980. 7. 4. ~ 2016. 8. 31. ○○○○○(주)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소음으로 ‘양측 소음성 난청’이 진단되었다며 2016. 11. 22.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, 원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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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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