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금형 사상·조립 근무자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약 2년 6개월 노출기간과 경미한 작업 부담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하고 최초요양 불승인을 유지함.

🏭 정밀금형 제조업🩺 요추 추간판 탈출증 (요추 4-5번, 요추 5-천추1번)

#사상작업 노출기간 약 2년 6개월#추간판 돌출·팽윤 소견만 확인, 뚜렷한 탈출증 소견 없음#노출빈도·강도·기간 종합 시 누적손상 유발 정도 미달#과거 10년 반복된 요추질환 병력#2016년 사고 이후 미온적 치료만 시행

번호: 20170006754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0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3. 1. 사업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허리 통증이 심해 다음날인 2017. 3. 2. 출근하지 못하고 자택 인근병원에 내원하여 상병명‘요추 4-5번 추간판 탈출증,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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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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