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근로계약서 일급 200,000원 대 사업장 확인서 280,000원의 임금 차이에 대해, 원처분기관의 객관적 자료 기반 판단이 타당하므로 평균임금 정정 청구를 기각했다.

🏭 건설업 -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🩺 산업재해 - 골절 사고 (전주 넘어짐)

#현장에서 확인한 근로계약서 일급 200,000원#사업장 확인서의 객관성 부족#고용보험 신고의 시점적 문제 (사후 신고)#개별직종노임단가 128,126원과의 현저한 차이#국세청 수정신고 자료 부재

번호: 20170006760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1. 사건개요 · 원처분기관 : ○○지사장 · 심사청구인 : ○○○(관계: 본인) · 재해근로자 : ○○○(1958년생, 남) - 소속사업장 : ○○건설(주) · 승인 상병명 : 좌측 비구 골절, 천골 골절, 치골 골절, 좌측 좌골 골절, 좌측 귀의 열상, 경추 골절 · 불승인상병명: 좌측 대퇴 골두 골절 · 재해일시: 2017. 4. 25.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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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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