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진폐증 근로자의 개인 임금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, 산재보험법 특례평균임금 적용이 타당하다며 평균임금 정정청구를 기각함.
🏭 광업 - 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 (진폐증)
#개인소득 추정자료 부재#실제 임금자료 없음#4대보험 신고내역 미확인#산재보험법 특례평균임금 적용#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불가#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미적용
번호: 20170006770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법리해석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