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건축주가 시공한 주택리모델링공사 중 재해 발생 당시 공사(화장실·전기)가 2천만원 미만으로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여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기각.
🏭 건설업 - 주택리모델링공사🩺 손상 - 좌측 수부 무지 신전건 파열, 좌측 수부 무지 열상(그라인더 재해)
#건설업자 아닌 자의 시공#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#공사 시간적 분리(2월-3월 vs 5월)#화장실 수리와 보일러공사 유기적 연결 부족#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#2개월 시간격차
번호: 20170006779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