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벌목사고로 발생한 좌측 거골 연골 병변 추가상병 신청에서, 의료영상상 만성손상만 확인되고 외상성 급성손상 소견 부재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하여 심사청구 기각 결정.

🏭 임업 - 벌목작업🩺 추가상병 - 좌측 거골 연골 병변 (불승인)

#의료영상(X-ray, CT) 상 만성 진구성 손상만 확인#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 소견 부재#초회 요양신청 당시 불승인된 상병과 동일#재해와 추가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미충족#기승인상병(비골골절, 내과골절, 경골신신 손상)으로부터의 파생 관계 부인

번호: 20170006793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재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8.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5. 11. 3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‘좌측 비골 골절, 좌측 내과 골절 및 좌측 경골신경 손상’을 산재 승인받아 요양 중, 2017. 7. 18. ‘좌측 거골 연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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