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택시운전기사의 화장실에서 넘어진 사고에 대해 운행기록 부재, 진술 불일치, 목격자 신뢰성 문제로 업무상 재해 인정 부족으로 기각.

🏭 운수업 - 택시운전🩺 요추부 염좌, 경추부 염좌, 미추골 염좌 - 넘어짐 사고

#운행기록 부재 - 07:20 이후 차량운행 없음#진술 불일치 - 근무 중 vs 자택 화장실#목격자 신뢰성 문제 - 사고 시간대 택시운행 중#객관적 근거 부족#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 부인

번호: 20170006794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 21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교통합자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2017. 6. 1. 07:40경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차량으로 (이하 주소 생략)에서 손님을 태우고 (이하 주소 생략)에 도착하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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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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