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휴무일 산악회 행사 중 발생한 추락사고는 사업주 주관의 공식 행사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 불인정 기각 결정.

🏭 건설용 점토제품제조업🩺 추락사고 -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

#사내 동호회 활동 (산악회)#휴무일 실시#전체 직원 중 4명만 참여#참여 강제성 부재#사전 사업주 승인 근거 부족#행사 공식성 부재

번호: 20170006810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9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2. 11.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○○산을 등반하고 내려오던 길에 아직 녹지 않은 빙판에 미끄러져 다리가 꺽인 채로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‘우측 슬관절 후방십자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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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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