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철골설치공사 현장 추락사망 사건에서 공동사업주 아닌 근로자로 판단되어 원처분 취소, 유족급여 지급 인용됨.

🏭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- 철골설치공사🩺 추락사고 - 사망

#근로자성 판단#공동사업주 vs 근로자#추락사고#4대보험 가입#급여 수령#지분 미보유#퇴직금 지급

번호: 20170006833결과: 취소청구유형: 유족급여쟁점: 근로자 여부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7.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7.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재해자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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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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