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고압호스 분출로 인한 엄지손가락 피부 결손·운동장해 사건에서, 심사위가 영상소견 및 실제 측정 운동범위(45도)를 토대로 14급 판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청구인의 10급 상향 주장을 기각함.

🩺 손가락 피부 결손 - 엄지손가락 운동장해 (고압호스 분출 사고)

#고압호스 고압분출 사고#좌측 무지 피부 결손 및 유리피판술#지관절 운동범위 45도 (정상범위 대비 제한)#영상자료상 특이 기능장해 소견 부재#수동운동 측정 타당성#일반동통 (신경증상)#장해등급 판정 의학적 근거

번호: 20170006865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15.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1. 17. 11시경 (이하 주소 생략) 근린생활 및 다가구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에어리스 작업 중 고압호스에 구멍이 뚫려 왼쪽 엄지손가락으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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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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