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사각파이프 작업 중 골절 사고이나, 시공공사 총액 8백만원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청구 기각.

🏭 건설업 - 계란선별장 시공🩺 흉추 제9번 압박골절, 흉추 및 요추 염좌, 늑골 염좌

#총공사금액 8,000,000원#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 (2천만원 미만)#사각파이프 작업 중 동료근로자와 호흡 불일치#당해 공사 외 다른 공사 없음#업무상 사고 인정되나 적용대상 사업 제외

번호: 20170006899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적용관계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1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6. 17. 14:00경 사각파이프를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동료근로자와 호흡이 맞지 않아 허리를 다치는 사고로 상병명 ‘흉추 제9번 압박골절, 흉추 및 요추 염좌,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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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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