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9년 광산근무자의 회전근개 부분파열(견갑하근)은 경미하고 비전형적이며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 악화로 업무관련성 부재로 최초요양 불승인 기각.

🏭 광산업 - 탄광채탄🩺 근골격계질환 - 회전근개 부분파열(견갑하근)

#경미한 파열 정도#견갑하근 파열 부위 비전형성#파열 유발 동작 미확인#연령 대비 퇴행성 변화 수준#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재

번호: 20170006930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1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약 39년간 광산에서 근무하며 콜픽, 착암기, 드릴 등의 작업공구를 이용한 작업, 무거운 작업도구 사용, 채탄과정 등 반복적인 신체작업, 동발, 화약통 등 무거운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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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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