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중·소기업 사업주가 2월분 보험료 체납 상태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요청한 요양 신청을 기각. 체납기간 중 발생 재해는 보험급여 지급 제외 규정 적용.
🏭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- 비가림 챙 설치작업🩺 추락사고 - 우측 족부 입방골 분쇄골절, 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, 우측 요골 원위부골절, 좌측 둔부좌상
#중·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#보험료 체납 (2017년 2월분, 납부기한 2017.3.10.)#재해 발생 당시 체납 상태#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#체납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
번호: 2017000695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