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청원경찰의 심실세동 사망에 대해 과로나 업무 관련 스트레스 없고 기존 심혈관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기각.

🏭 항공운수부대서비스업🩺 심혈관질환 (심실세동)

#일반적인 경비업무로 과중업무 미해당#주당 평균 근무시간 44시간으로 과로 기준 미달#기존 고혈압·협심증·고지혈증 질환자#관동맥 50% 협착병변 확인#비연고지 근무 스트레스 구체적 증거 부족#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없음#심혈관계 질환의 자연경과적 돌연사

번호: 20170006974결과: 기각청구유형: 유족급여쟁점: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여부(뇌·심혈관계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3.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다. (다음장에계속) (다음장에계ㅅ 계속)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재해자 고 ○○○(이하‘고인’라 한다)은 ○○○○공사 ○○지역본부에서 청원경찰업무를 수행하여 오던중 2…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로그인 회원가입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