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업무 종료 후 기숙사 샤워실에서 뇌내출혈 발생 주장이나, 재해 경위 불명확, 영상자료상 자발성 출혈 소견, 시설물 결함 없어 상당인과관계 부정하여 심사청구 기각.

🏭 건축 가설재 제조업🩺 뇌내출혈 (외상성 vs 자발성)

#업무 종료 후 샤워실 이용#재해 경위 불명확 (목격자 없음)#자발성 뇌출혈 소견#시설물 결함 없음#기숙사 자율적 이용#상당인과관계 부재

번호: 2017000697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26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4. 21. 잔업을 끝내고 21시 30분경 회사숙소 샤워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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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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