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분진직업병 진단 근로자의 퇴직 당시 임금자료 및 개인추정자료 부존재 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를 기각함.
🏭 광업 - 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 (직업병 - 분진)
#퇴직 당시 실제 임금자료 부존재#소득금액증명·4대보험 자료·금품기록 등 개인자료 전혀 확인 안 됨#임금 추정 불가능한 경우 산재보험법 특례임금 적용#평균임금산정지침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불가#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특례임금 규정 타당성
번호: 20170006997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법리해석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