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불법체류자의 타인 명의 사용으로 근무 기록 불일치했으나, 의료기관 영상·신분확인·현장 보호자 동행 등 객관적 증거로 사고 발생 확인되어 원처분 취소 인용.
🏭 건설업 - 형틀공사🩺 추락사고 - 좌측 발목 외과 골절, 관절내 고절
#2m 높이 추락 사고#초진병원 X-ray 검사로 골절 확인#두 의료기관 영상 동일 부위 동일 손상#형틀팀장 동행 및 보증금 결제#사업장 확인서상 사고 발생 보고#의료기관 신분 확인 변경 기록#사고자 치료 중 노임 지급 처리
번호: 20170007007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