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진폐증 근로자가 통계자료 기반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하였으나, 개인 임금추정자료 전무로 인해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 기각.

🏭 광업 - 탄광 (석탄광)🩺 진폐증

#실제 임금자료 부재#개인 임금추정자료 전무 (소득금액증명원, 국민연금납부내역, 국민건강보험 신고금액 없음)#산재보험법 특례임금 적용이 타당#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기준 적용 불가#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지침 준수

번호: 20170007028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7.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탄광에서 1969. 9. 1. ~ 1976. 10. 31. 기간동안 근무하였고, 2014. 12. 1. 진폐 진단과 정밀검사 결과 진폐증으로 인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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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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