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대만 현지법인 지사장으로 파견된 근로자의 급성대동맥박리 사망에 대해,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신청 미충족으로 국내 산재보험 미적용 판정하여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(기각).

🏭 반도체 부품 제조 및 판매업🩺 심인성 쇼크와 심장압박을 동반한 급성대동맥박리

#해외파선자 보험가입 신청 미제출#현지법인 등기부상 대표자 지위#현지법인 독립적 회계관리#현지 직원 직접 채용#현지법인 총괄 업무 수행#속지주의 원칙#산재보험법 제122조 특례 미충족

번호: 20170007034결과: 기각청구유형: 유족급여쟁점: 적용관계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9.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고인은 ㈜○○○○ 소속 근로자로 대만 해외 현지 법인 □□지사(□□□□□)에 파견되어 근무해 오던 중, 2015. 9. 22. 03:30경 극심한 흉통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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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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