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 채탄작업으로 인한 어깨 부담 작업을 인정하여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되,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 판단.

🏭 광산업 (탄광 채탄)🩺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

#약 8년간 탄광 채탄후산원 근무#착암기, 오가 드릴, 함마, 곡갱이 작업#어깨부위 부담 작업#퇴직 전 견관절 증상 진료기록#영상자료상 자연경과 이상 급속한 병변 진행#업무로 인한 상당인과관계 인정

번호: 20170007096결과: 일부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1. 원처분기관은 2017. 7. 13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일부취소한다. 2.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상병 중 ‘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’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13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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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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