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진폐환자 사망사건에서 폐렴 발병이 인정되나, 진폐의 악화나 합병증과의 상당인과관계 부재로 유족급여 청구 기각.

🏭 광업 - 탄광채굴🩺 진폐증에 따른 사망 (폐렴 합병)

#진폐병형 1형(1/0)으로 안정적 상태#사망 4개월 전 폐기능검사 정상범위(FEV1 76%)#활동성 폐결핵 재발 없음#호흡기증상 특별한 변화 없이 외출·외박 가능#중환자실 입실 후 불안정한 행동장애 심화로 진정제·마약성진통제 투여#사망 직전 혈압·산소포화도 급격한 저하#폐실질 영상학적 특별한 변화 없음

번호: 2017000709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유족급여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4.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재해근로자 고 ○○○(이하 ‘고인’이라 함)은 ○○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로서, 2003. 5. 15. 진단받은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3급 결정받아 장해일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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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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