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공식 채용절차 미흡하나 증인 진술·의무기록·직후 병원 이송 등으로 현장 작업 중 철근 추락사고 입증되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인용.

🏭 건설업 - 형틀목수(알폼 작업)🩺 좌측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

#안전관리자 녹취록상 출근 2시간 만에 병원 이송#알폼팀 관리자 증언으로 현장 작업 사실 인정#관리자의 자가차량 병원 후송#사고 직후 의료기관 의무기록상 재해 사실 확인#일용근로자 현장 투입 관행#채용절차 미흡에도 실질 작업 입증

번호: 20170007135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6. 30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30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2. 12. 공사현장에서 철근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명‘좌측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’을 진단받고 최초요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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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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