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투바이 각목에 맞은 외상 주장하나 목격자 증거 불신뢰, 의료기록상 외상 미기재, 의학적 인과관계 없음을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정당하다며 청구 기각.

🏭 건설업🩺 전정신경염

#재해사실 인정 불가#목격자 증거 신뢰성 결여#의료기록상 외상 기록 부재#의학적 인과관계 부인#전정기능검사 이상 소견 있으나 외상 연관성 낮음

번호: 20170007190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1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2. 6. (사업명 생략)현장 어린이집 앞에서 목재절단을 위해 투바이 각목 4개를 메고 걸어가는 순간 얼음판에서 넘어져 짧은 목재 1개가 뒤로 떨어지면서 안전모 안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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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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