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디자인 업무 중 간헐적 제본기 편철작업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근무기간 단시, 작업 부담 낮음, 퇴행성 병변 확인으로 업무관련성 부인되어 기각.

🏭 인쇄·출판 관련 (디자인 및 제본 업무)🩺 요추 4-5번 추간판탈출증

#주된 업무는 앉은 자세 PC 디자인 작업#제본기 편철작업은 월 1-10회 간헐적 수행#입사 후 약 1개월 15일의 짧은 근무기간#경미한 허리굴곡으로 부담 강도 및 빈도 낮음#퇴행성 변화가 연령에 비해 조기 발생#업무력과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재

번호: 20170007234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10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(주)○○○푸드(이하··이 사건 사업장··이라 한다) 에 2014. 10. 22. 입사하여 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자로, 2014. 12. 5. 두께가 2cm가량되는 A4지와 비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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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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