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271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울타리 월담, 계단 재해 경위 불명확, 퇴근 후 음주 중 재해로 모두 업무상 재해 불인정. 심사청구 기각.

🏭 건설기술 엔지니어링🩺 슬관절 손상 (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,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)
#가설휀스 무단 월담 - 통행 금지 시설물 임의 이용#2017.3.13. 재해경위 불명확 - 목격자 없음#3.13. 이후 3.15.까지 현장 정상 근무 - 중상 재해와 모순#2017.3.16. 재해는 퇴근 후 음주상태 발생 - 업무 외 사적행위#의료기록상 재해 시기 불일치 - 정확한 발병 원인 불명확#전방십자인대 파열 시 3~4일 무릎 사용 불가 예상 - 실제 근무 계속과 모순
번호: 2017000727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3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3. 6. 17:05경 공사 현장에서 퇴근 중 출입구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위치와 가까운 임시 출입문 울타리를 넘다가 좌측 무릎을 부상하였고, 2017. 3.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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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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