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카트 작업 중 손가락 염좌 청구건으로, 목격자·CCTV 증거 부재, 진술 번복, 재연 불일치 등으로 인과관계 미인정 기각.

🏭 소매업 - 마트🩺 손가락 염좌 (좌측 수부 제3수지 근위지절 염좌)

#재해 목격자 없음#CCTV에서 재해 장면 미확인#청구인 진술 번복#사고 재연 불일치#재해경위 불명확#객관적 신뢰성 부족

번호: 20170007300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13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8. 5. 카트 작업중 손가락이 끼어 다쳤다며 상병명'좌측 수부 제3수부 제3수지 근위지절 염좌'를 진단받고 2017. 6. 13.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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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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