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크레인 시운전 중 손가락 골절 사고였으나, 사업주 및 근로계약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기각.

🩺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

#사업주 특정 불가#근로계약 당사자 미확정#적용제외 사업장#보험가입자 특정 불가#상시근로자 1명 미만#시운전 중 사고

번호: 2017000730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적용관계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9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7. 5. 18:10경 160톤 하이드로 크레인 보조 짚 탈부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측 약지 손가락을 다치는 재해로 상병명‘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’을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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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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