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장기간 광업 근무자의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해 채탄·굴진 업무 기간 단기, 1989년 이후 기관차 운전 중심 근무로 어깨부담 적음을 이유로 업무관련성 불인정 기각.

🏭 광업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

#채탄·굴진 업무 수행 기간 단기#1989년 이후 기관차 운전원 근무#기관차 운전 업무 어깨부담 낮음#연령대비 퇴행성 변화 정상범위#회전근개 미만성 변화 진행도 낮음#상지거상작업 현저한 노출 부족

번호: 2017000734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10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4. 27. ‘우측 견관절 층돌증후군’을 진단받고, 과거 약 29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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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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