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이득(배액)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처분 인지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각하되었다.

🩺 다발성 늑골 골절, 외상성 기혈흉

#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#요양 중 근로 제공 확인#심사청구 기한 도과 (90일)#공시송달 14일 경과#부당이득 배액 징수

번호: 20170007372결과: 각하청구유형: 휴업급여(부당)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4. 12. 17.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(배액) 징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(다음 장에 계속) 이 유 1. 청구인은 2013. 8. 21. 업무상 재해로 상병‘다발성 늑골 골절, 외상성 기혈흉’에 대하여 요양 중 2014. 1. 24. ~ 2014. 12. 28. 기간에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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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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