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로링 및 포장업무 종사자의 추간판탈출증 사건으로, 기존 허리질환 병력과 업무부담 정도 미흡을 이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불인정하여 기각 결정.

🏭 자동차부품 제조업🩺 요추질환 (제2-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)

#입사 전 2009년부터 허리질환 진료 이력#업무부담 정도가 과도하지 않음#업무종사기간 1년 10개월#기초질환 악화 의학적 입증 미흡#작업동영상 검토 결과 상병 유발 정도 미달

번호: 2017000739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 5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5. 8. 17. ○○○○○(주)에 입사하여 기계조작 업무를 하는 ‘압축반’에 근무하다가 2015. 10. 20. 제품의 치수, 평탄, 진직도 등을 수정하는 ‘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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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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