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부모 사업장 동거친족이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 압궤상을 입었으나, 정기적 임금 지급과 사용종속성 미입증으로 근로자 지위 불인정되어 요양급여 불승인 기각.

🏭 금속제품 제조업 (프레스 작업)🩺 압궤상 및 개방성골절 - 손가락 (좌측 제2.3수지 압궤상 손상, 개방성복합골절, 혈관파열)

#사업주의 동거친족(자녀)#정기적·고정적 임금 지급 사실 미입증#출퇴근시간·근무시간 구속 근거 부재#임금 지급 불일치 (계좌이체 미확인)#계약서 형식 부재#사용종속 관계 미인정

번호: 2017000740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로자 여부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19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5. 31. 13:30경 현장에서 풀리에다가 베어링을 박는 과정에서 손이 들어간(프레스 작업) 상태에서 베어링을 잘 맞추다가 실수로 스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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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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