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이득(배액)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요양 중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사업주와 공모하여 휴업급여를 거짓 청구한 경우, 배액 부당이득 징수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.

🩺 우측 아킬레스건 손상

#요양기간 중 실제 취업 (2014.9.12~12.31, 111일)#사업주와의 공모#휴업급여청구서에 거짓 기재 (취업하지 못함)#배우자 명의 계좌로 급여 수령#정상임금에서 휴업급여 70% 제외 후 30% 지급#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수령

번호: 20170007402결과: 기각청구유형: 부당이득(연대)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29. 행한 부당이득(배액) 징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4. 5. 12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‘우측 아킬레스건 손상’을 진단받고 요양하면서, 2014. 9. 1.~2014. 12. 31. 기간 동안 5회에 걸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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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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