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축주 직영의 100㎡ 미만 단독주택 신축공사에서 옹벽·조경공사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므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함.

🏭 건축공사 - 단독주택 신축🩺 좌측 제1모지 원위지골 근위부 분쇄골절

#연면적 100㎡ 이하 단독주택 신축공사#옹벽공사·조경공사 등 기타건설공사 유기적 연계#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(신축 7,631만원 + 기타공사 115만원)#실착공일 2017.4.2. 기준 당연적용사업 해당#망치 사용 중 손가락 분쇄골절#재해일자 2017.4.21. 확인

번호: 20170007423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적용관계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7. 17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17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4. 21. 14:40경 (이하 주소 생략) 소재 (사업명 생략) 현장에서 목수반장으로 업무 중 망치로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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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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