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업 면허 없는 업체의 350만원 캐노피공사 중 발생한 추락으로 인한 골절 재해이나, 적용제외사업으로 판정되어 불승인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청구 기각.

🏭 건설업 - 캐노피공사(비가림공사)🩺 추락사고 - 우측 대퇴골 전자간하 골절(개방성),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

#건설업 면허 없는 사업자 시공#총공사금액 350만원(2천만원 미만)#주택신축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된 독립적 공사#적용제외사업 판정#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

번호: 2017000751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적용관계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2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광주 남구 (이하 주소 생략) 소재 개인 주택 캐노피공사 현장의 일용 근로자로 2017. 7. 23. 14:00경 마무리 작업을 확인하기 위해 사다리를 벽에 걸쳐 상부 상황을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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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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