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좌측 슬관절 손상으로 14급 판정받은 청구인이 상위등급 결정을 청구했으나, 종합적 검사 결과 기능장해 특이소견 부재로 기각됨.

🩺 슬관절 손상 (전방십자인대 파열, 측부인대 파열, 반월상연골판 파열, 대퇴연골 손상)

#운동범위 제한 1/4미만#이학적 검사상 불안정성 저명하지 않음#영구동통 잔존#기능장해 특이소견 없음#동요관절 소견 관찰 안됨

번호: 20170007512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31.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1. 25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‘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,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,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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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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