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심사결정서›20170007553
📋 심사결정서

진폐요양급여 등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분진직력 근로자의 진폐병형 1형 주장에도 불구하고, 진폐심사회 및 공단 자문의사는 병형 0/0·심폐기능 F0 정상 판정으로 요양기준 미달 인정, 청구 기각.

🏭 광업 - 금속광업🩺 진폐증 (폐병형 판정 불일치)
#진폐병형 0/0 (정상)#심폐기능 F0 (정상)#폐기능검사 정상범위 (FVC 88%, FEV1 89%)#합병증 없음#요양대상 인정기준 미충족
번호: 20170007553결과: 기각청구유형: 기타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9. 행한 진폐요양급여 등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○○(주)□□광업소에서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는 근로자로 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진폐예방법’이라 한다)에 따라 2017. 1. 2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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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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