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지입계약으로 본인 차량을 들여온 후 월대 330만원을 받으며 차량을 직접 관리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,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성 부정 및 최초요양 불승인 기각.

🏭 운수업 - 화물자동차운수🩺 지게차 압착사고 - 대퇴골절, 동맥손상, 신경손상, 괴저, 괴사성근막염

#지입계약 체결 (구두 계약, 본인 차량 소유)#차량 관리 책임 (청구인이 직접 관리)#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#월대 330만원 지입료 (직영기사 시절 180만원과의 차이)#차량 소유권 미이전 상태#독립적 사업 영위 형태

번호: 20170007580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6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. (다 음 장 에 계 속)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4. 27. 9:40경 농업회사법인○○○(주) 직원이 운전하여 후진하던 지게차에 깔리는 사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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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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