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인조대리석 상판 설치 중 톱으로 손을 다친 사건에서, 총공사금액 460만원의 건설업자 아닌 자 시공 공사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청구 기각.
🏭 인테리어공사 - 인조대리석 카운터 상판 설치🩺 손상 - 좌측 4수지 불완전 절단상, 혈관 및 신경 손상
#총공사금액 460만원 (2천만원 미만)#건설업자가 아닌 자 시공#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#도급계약 형식 근로#시간당 단가 지급 (1m당 18,000원)
번호: 20170007665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적용관계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