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소 34년 근무 후 퇴직 3년 경과 후 진단된 회전근개 파열은 동연령 대비 경미하고 자연적 노화 변화로, 과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으로 불승인 처분 유지.

🏭 광업 - 채탄 및 보갱 선산부🩺 근골격계질환 -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

#퇴직 후 3년 경과 후 상병 진단#MRI상 경미한 부분 파열로 동연령 대비 흔한 소견#진단 시점까지 다른 상병으로 산재 요양 중#자연 경과적 변화#뚜렷한 회전근개 파열 미관찰

번호: 2017000768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5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, 상병명‘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’에 대하여 2014. 12. 15.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받아 2016. 4. 26까지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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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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