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박람회 종료 후 찻집에서의 즉흥적 팔씨름으로 발생한 사고는 사전 계획 없는 순수 사적행위로,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함을 이유로 심사청구 기각.

🏭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 설계업🩺 우측 상완골 원위간부 골절 - 팔씨름 중 발생

#박람회 참석 후 행사 종료 후 찻집에서 즉흥적 팔씨름#사전 계획 부재#119 구급기록상 팔씨름 기록#최초요양신청서상 거짓 진술(넘어짐으로 기재)#업무 수행과 무관한 사적행위#부수적·통상적 행위 범위 미해당

번호: 20170007689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7.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6. 16. 15:00경 (이하 주소 생략)에서 개최한 (사업명 생략) 준비 업무 건으로 현장에서 사진 촬영 중 턱에 넘어져 오른팔을 …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로그인 회원가입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