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단감재배 사업장 사다리 낙상으로 요추부 염좌는 인정하되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변화로 인과관계 부인,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당연적용 확인 후 요추부 염좌만 일부승인.

🏭 농업 - 단감재배업🩺 요추부 염좌,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(낙상사고)

#사다리 낙상 재해#상시근로자 5인 이상 확인#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확인#요추부 염좌 상당인과관계 인정#회전근개 파열은 진구성 변화 동반 인과관계 부인

번호: 20170007774결과: 일부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적용관계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1. 원처분기관이 2017. 7. 31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중 재해 당시 소속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처분한 한도내에서 원처분의 일부를 취소한다. 2.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31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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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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