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추락사고로 인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후각소실증 환자가 2017년 8월~9월간 전체 46일분 휴업급여를 받았으나, 취업치료 가능 판정에 따라 실제 통원일 3일분만 인정하고 43일분 부당이득 징수결정은 타당하여 기각.

🩺 외상성 지주막하출혈, 후각소실증 - 추락사고

#취업치료 가능 판정#실제 통원일에만 휴업급여 지급 규정#후각소실증으로 인한 약물치료 중 근로제공 불가 상태 아님#2017년 4월 1일 이후 취업치료 가능 소견#실통원일 3일만 인정, 43일분 부당이득

번호: 20170007786결과: 기각청구유형: 휴업급여(부당)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10. 11.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(다음장에계속)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2. 29. ○○병원 구내식당 가스누출 차단기설치 작업 중 4단 사다리에서 추락하여‘외상성 지주막하출혈, 후각소실증’상병으로 최초 요양승인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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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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