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도급계약, 독립적 공사 관리, 근로자 직접 채용 등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판단되어 심사청구 기각.

🏭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- 배관공사🩺 요추염좌, 요추협착증 (요추 4-5번간)

#도급계약 체결#독립적 사업 운영#근로자 직접 채용#출퇴근 시간 자율 조정#공구·장비 자체 보유#능률급 성격의 대마 계약#발주자 직접 지시 (원도급자 미관리)

번호: 20170007819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로자 여부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21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4. 27. 배관 설비인 파이프헤더를 옮기던 중 자세가 불안정하여 대퇴부에 부딪힌 후부터 극심한 통증이 있어 ‘요추염좌, 요추협착(요추 4-5번간)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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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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