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해급여(진폐)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진폐 악화로 인한 보상연금 청구 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법령 개별 통지 의무 부재를 이유로 심사청구 기각.

🩺 진폐증 (진폐보상연금)

#진폐병형 제1형에서 제4형으로 진행#소멸시효 완성#법령 공포 시 관보 게재로 일반 공중에 공지#개별 통지 의무 없음#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 적격

번호: 20170007835결과: 기각청구유형: 기타사건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10. 13. 행한 장해급여(진폐)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산업(주)에서 분진직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2010. 5. 31. 진폐증 진단을 받고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뒤 진폐심사회의의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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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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