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점심시간 중 사업주 지정 식당 외 외부식당 이용 후 복귀 중 차량 내 경화제 폭발로 인한 화상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 휴게시간 중 사적 행위로 업무상재해 불인정 기각.

🏭 건설업 - 도로포장공사(차선도색)🩺 화상 - 경화제 폭발로 인한 다부위 화상(안면부 2도, 양쪽 수부 2도, 양쪽 다리 2-3도)

#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이탈#사업주 지정 식당 외 외부식당 선택#근로자의 담뱃불로 인한 화재 발생#업무용 차량이지만 사적 식사 이동 중 사고#인화물질 인지 가능한 숙련 근로자

번호: 2017000786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18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㈜○○이엔지가 시공하는 ‘(사업명 생략)’ 공사 현장에서 ㈜○○○○ 소속으로 차선도색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, 2017. 7. 20. 13:00경 현장 외부에서 점심 식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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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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