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사업자등록증 보유자의 통원기간 휴업급여 청구에서 3개월 미만 근로관계 및 지속적 사업 운영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청구 기각.
🏭 소매업 - 마트🩺 손가락 골절 (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)
#사업자등록증 보유 (우유대리점 2004년부터 운영)#부부 경제적 공동체에서 사업 운영 지속#신규 일자리 입사 3주 후 재해 발생#3개월 미만의 근로관계 기간#통원기간 휴업급여 지급 제외 규정 적용#입원일 및 실제 통원일에만 휴업급여 지급
번호: 20170007874결과: 기각청구유형: 휴업급여쟁점: 법리해석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