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기사가 추락으로 발생한 족부 손상 및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, 차주와의 5:5 수익배분, 직접 지휘감독 부재, 근태관리 미실시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 미인정으로 기각됨.

🏭 운수업 -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🩺 추락사고 - 족부 연조직염, 염좌 및 긴장, 당뇨병성 족부궤양

#5:5 수익배분 방식 (고정급 없음)#차주의 직접적 지휘감독 부재#출퇴근 근태관리 미실시#결근시 제재수단 부재#동업약정 관계#지병(당뇨) 기존 보유

번호: 2017000787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로자 여부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9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(○○○○○) 소유의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로 2016. 10. 31. 09:30경 반월공단 아그파 현장에서 타설작업 준비 중 현장바닥으로 넘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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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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