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축사 철거공사 도급을 받은 청구인이 추락사망했으나, 근로자 고용·작업지시·독립적 업무수행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하도급 사업주로 판단되어 유족급여 청구 기각.

🏭 건설업 - 철거공사🩺 추락사고 - 두부손상(사망)

#도급계약 1,300만원#근로자 고용 및 작업지시#현장소장이 하청업체 사장 인정#현장에서 항상 작업 수행하지 않음#정해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독립적 업무수행#도급계약 형식의 하도급 사업주

번호: 20170007880결과: 기각청구유형: 유족급여쟁점: 적용관계

📄 결정 내용

？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3.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재해자 ○○○(이하 "고인"이라 한다)은 2017. 5. 1. 08:00경 축사 철거작업 현장의 슬레이트 지붕위에서 이동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로 사망하였다.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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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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