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사업주 배우자로서 사내이사 신분, 공장 내 동거, 실질적 지위 변동 부재 등을 종합하면 종속적 근로관계 인정 어려워 근로자 비해당으로 심사청구 기각.

🏭 기타식료품제조업 (농산물가공)🩺 화염흡입 화상 (신체표면 32% 심재성 2도)

#사업주의 배우자 관계#법인등기부 사내이사 등재#사업장 내 거주 시설 공유#재해 당시까지 배우자와 동거#실제 사업 운영에서 지위 변동 없음#종속적 근로관계 부재

번호: 20170007910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3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5. 27. 7:00경 회사 내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인화물질의 폭발로 인하여 화상을 입는 재해로 상병명 ‘신체표면 32%의 심재성 2도 화염흡입 화상(안면부, 양측 상지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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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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